[결과보도자료]
국회의장상 충북대 로스쿨, 인권위원장상 한양대 로스쿨
- “거쳐 간 예비법조인만 510명,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은 계속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 “생생한 현장의 노동법을 접할 기회를 제공, 충분히 가치있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생소했던 노란봉투법, 경연대회 통해 관심 높여”
박은정 심사위원장 “노사 양쪽 모두 변론을 잘한 팀에 가산”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회 이래 두 번째 지역로스쿨 우승
17일(토) ‘노동법’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결선이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박래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의 공동주최로 개최해 전국 로스쿨에서 23개팀(69명)이 참가해 8개팀(24명)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각계 시상 참여, 축사 통해 대회와 참가자 격려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 시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시상과 상금 200만 원, 장려상은 2팀으로 각 민주노총법률원장상과 한국노총법률원장상 시상과 상금 100만 원이 각 수여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보내 ‘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와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 대회는 예비법조인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노동법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 땀의 가치를 빛내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위한 좋은 경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0년 전만 해도 시민들의 눈에 다소 생소했던 노란봉투법이 지금은 우리 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며 “이 경연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예비법조인들의 참여도 활발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회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대회를 주최한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지난 10년, 대회를 거쳐간 법조인만 51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박래군 대표는 “대회에 참여했던, 지금은 변호사가 된 참가자가 이번 대회를 통해 노동현실을 알게 됐고 노동전문 변호사가 되려 한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면서 “이처럼 이 경연대회를 통해 자극받은 경연대회 출신 변호사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될 것 같다”며 “대회를 주최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동주최한 양대노총에서도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에 대한 자부심과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겨루는 자리 이상으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논의와 토론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성이 크다”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예비법조인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소감을 밝혔다.
올해 주제는 ‘외투자본 철수와 고용’...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참관
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외국투자자본의 철수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를 주제’로 경연이 펼쳐졌다.
예비법조인들이 원고와 피고가 되어 변론을 펼친 본선 대회에는 실제 사건을 겪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이 참관해 의미를 더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복잡한 현안임에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안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경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참가자들이 앞으로 노동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될 수도, 사용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될 수도, 또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디에 계시던 외투자본의 일방적인 철수와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외투기업의 횡포로부터 법이 노동자들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장상 충북대 로스쿨, “누군가의 현실이기에 고민이 많았다”
장장 6시간의 본선 경연 끝에 최우수상인 국회의장상은 참가번호 10012팀, 김성준, 홍은하, 김도영 씨(충북대 로스쿨)에게 돌아갔다.
홍은하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대회 동안 원고의 변론을 주로 준비했는데, 막상 경연자리에 당사자 분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고 그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제가 노사 어느 쪽을 대리하게 되던 저의 변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성준 씨는 “3개월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쟁점이 헷갈리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지배구조나 손해배상과 같은 주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회 주최 측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도영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노동법’의 영역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다”며 “현실에서 노동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수상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은 참가번호 10007번, 양성혁, 송한봄, 조한결 씨(한양대 로스쿨)가 수상했다. 장려상인 민주노총법률원장상은 참가번호 10005번, 김성준, 김경민, 이효진 씨(한양대 로스쿨)가, 한국노총법률원장상은 참가번호 10016번팀, 김시윤, 서범창(이상 성균관대 로스쿨), 이설호(연세대 로스쿨)씨가 수상했다.
입상 격인 노란봉투법상은 참가번호 10001번, 김은수, 양주찬, 정이서 씨(고려대 로스쿨), 참가번호 10008번, 안동준, 박다혜, 조태웅 씨(한양대 로스쿨), 10013번, 장아현, 한만희, 박상준 씨(고려대 로스쿨), 참가번호 10017번, 서준성, 권예현, 김민석 씨(연세대 로스쿨)가 각각 수상했다.
박은정 심사위원장(한국방송통신대)은 강평을 통해 “올해도 문제 자체는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도 쟁점은 분명했다”며, “모든 본선 진출팀이 쟁점을 잘 찾아서 각자의 논리로 풀어가기 위해 애를 써주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원칙론 수준에서 제시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팀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평했다. 박은정 심사위원장은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 변론을 잘한 팀이 점수를 더 받았다”며 순위를 가른 배경을 밝혔다.
박은정 심사위원장 외에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장),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법률원 부원장), 정영훈 교수(국립부경대), 박다혜 변호사(법무법인 고른),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가 제10회 모의법정 심사위원을 맡았다.
송영섭 대회집행위원장은 “대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문제출제와 서면심사를 해주신 3분의 출제위원과 본 대회 재판부를 맡아 심사해주신 6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며 “단순히 손해배상법제에 대한 지식을 다투는 경연을 넘어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예비법조인들과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대회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이하 시상식 사진 : 더 많은 시상식 사진은 손잡고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www.sonjabg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