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이하, 손배대응모임)은 노동권을 행사한 이유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관련 소송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문제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입니다.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이후 시작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갑을오토텍지회(KB오토텍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경북대학교병원분회, 고려수(금천수)요양병원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동양시멘트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보쉬전장지회,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지부, 부천지역일반노조(원종복지관), 상신브레이크지회, 쌍용자동차지부, 서라벌지회, 신영프레시젼분회, 울산과학대학지부, 유성기업지회(아산, 영동),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인텍지회, 콘티넨탈지회, 언론노조, MBC본부, 택시지부, 철도노동조합, 하이디스지회, 한국GM비정규직지회(창원, 부평), 한국게이츠지회, 한국항공비정규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KTX 승무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 KEC지회, DKC지회가 대응모임에 참여해왔습니다.
3.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이후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 입법 논의가 만 8년 만에 국회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2대 민생법안에 이어 7대 주요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꼽았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밀고 있습니다. 연일 노동현장 손배 주요 사안이 이슈화되고, 아무 진전 없던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4. 노동현장대응모임은 지난 7월 이후 국회 여야, 고용노동부, 경총, 전경련까지 거듭된 각계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손배가압류가 악용된 현실을 외면하는 경총과 전경련도 문제지만, 법제도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와 여당조차 제대로된 실태조사 없이 ‘거부권행사’부터 검토하고 나서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5. 이에 손해배상가압류를 경험한 노동현장들이 직접 나서 우리의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와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끝).
아 래 -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노동현장 손배대응모임’ 기자회견]
손배가압류는 기업에 의해 ‘노동권이 박탈된 현실’이다
노란봉투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첫 걸음이다
일시장소 | 2022년 10월 18일 오후2시, 국회정론관
공동주최 |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국회의원 이은주
주관•문의 | 손잡고
진행순서
[사회] 윤지선(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간사)
[인사말] 이은주 국회의원 : 해외사례를 통해 본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
[현장대표발언]
1) 원하청 문제에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 : 김형수(거통고지회, 대응모임 대표자)
2)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 : 진경호(택배노조 위원장)
3) 정리해고-경영상 위기에서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 : 김정우(쌍용차 전 지부장)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문 낭독]
-. 최범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강민욱 택배노조 교선국장, 김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안재범 갑을오토택지회 사무장
2. 향후 계획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