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명 : [공개법정]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 소송 개요 : [민사]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
원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송 조합원, 전국금속노동조합
-
원고측 소송대리인 : 김상은 변호사, 하태승 변호사
-
피고 :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심종두(창조컨설팅 전 대표)
-
피고측 소송대리인 : 윤지영 변호사, 송영섭 변호사
▶ 행사의 목적 : [공개법정]은 시민단체 ‘손잡고’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주최로 제작하는,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입니다. 노조탄압을 통한 노동권침해와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노동조합 파괴 공작 및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책임 구조와 피해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 기획된 법정이며, 이 법정은 지금까지 아무도 묻지 않았던 노조 파괴 및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입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1. 11. 20. ~ 21.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 관람은 온라인 중계로만 가능합니다.
※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이유 : 노조 파괴 및 손배 가압류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피해 당사자, 참고인 등 다양한 증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관련 문서에 대한 심문 과정도 충분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 원고 및 피고 : 원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체와 개인을 각각 원고로 구성한 이유는 노조 파괴 및 손배 가압류로 인한 피해의 유형을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피고를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심종두 등으로 좁힌 것은 노조 파괴 및 손배 가압류 문제에 관하여 책임 있는 주체들을 다양하게 드러내되 소송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입니다.
▶ 행사 구성 : 법정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지만 하루를 오전 오후 각각 별도의 변론 기일로 구성하고, 여기에 선고 기일을 추가하여 총 5회의 공판 기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공개법정의 특징 : 법리적인 공방을 넘어,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는 물론,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로 노조 파괴 및 손배 가압류 문제를 조명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추구하는 사회적 법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정에 당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한 한줄 판결문 작성 등 시민의 참여를 열어둘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