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구조고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 취재요청서]

구조고도화사업 꼼꼼하게 따져보자

10월 4일 금속노조-우원식 의원실 국회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10년 평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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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우원식 의원실은 오는 10월 4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9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모하는 방식으로 시작한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제도’가 제조업 공단과 노동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과 함께 시행 후 현실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9년 인천 남동, 구미 등 4개 공단을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전국 모든 노후공단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취지와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대행 형식으로 진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은 공익은 사라지고 민간업체의 이윤확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경북 구미1공단에 위치한 KEC의 경우 2011년부터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KEC는 멀쩡하게 가동 중인 생산공장 부지에 대형쇼핑몰과 호텔, 오피스텔과 병원 등 각종 상업시설을 세우겠다는 사업구상을 고집해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과 폐업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EC는 공식적으로 3번이나 사업자 선정에 탈락하고도 올해 또 대형쇼핑몰과 복합환승터미널 건립계획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공장시설은 지원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사업자만 엄청난 특혜를 누릴 것이 명백합니다. 반면 상권을 잃는 지역 중소상공인은 물론이고 공단에 생계가 달린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제조업발전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되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문제를 알리고 구조고도화를 빙자한 KEC의 폐업 의혹에 맞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는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주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참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참여를 거부하였습니다.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10년 차를 맞아 민의의 공론장인 국회에서 공적자원을 사용하는 중요한 국책 사업에 대한 대중 토론회를 여는 만큼 주무기관이 참가하여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토론회 참여를 요청합니다. (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