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김앤장 앞세워 178명 문자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 8.20(화) 11:00 일본대사관 (평화 소녀상) 앞 기자회견
= 손잡고/ 금속노조 /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1. 일본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글라스)은 2019년 8월 1일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을 앞세워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개인 4명에게 5,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2. 해고된 노동자들이 공장 정문 도로 바닥에 래커 칠을 했다고, 아사히글라스는 도로를 새롭게 깔았습니다. 래커를 지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비용을 들여 도로를 새로 깔고선 해고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태입니다.
3. 2015년 아사히글라스는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비정규직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습니다. 2017년 노동청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아사히는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파견과 관련해 이미 검찰기소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지회는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문을 보냈으나, 아사히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교섭회피와 노동청의 직접고용 시정명령마저 무시한 아사히글라스가 도리어 노동조합활동을 “범죄행위”로 낙인찍으며 ‘김앤장’을 앞세워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아사히글라스가 문제 삼은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단체행동의 결과’입니다.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단체행동의 결과를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헌법을 온전히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특히 이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조합원 4명은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된 후 5년 동안 복직 및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해온 ‘해고노동자’들입니다. 해고노동자들에게 아사히글라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물리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6. 대표적인 일본 자본인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에 공장을 세우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외투자본의 노동탄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정부차원의 개입과 해결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과거 쌍용차, 하이디스, 한국GM 등 많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7. 이에 지회는 아사히글라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고,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아사히글라스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붙임 자료> 1. 기자회견 순서
2.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 장소 : 일본대사관(평화 소녀상) 앞
• 시간 :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11시
○ 순서 (사회: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 여는 발언: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 당사자: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 재판 경과: 장석우 (금속법률원 변호사)
- 시민단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 규탄 발언: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 노동계: 김혜진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 기자회견문 낭독
2. 첨부자료
① 첨부자료: 지회 투쟁 경과 및 5년간 소송경과
② 첨부자료: 교섭 요청 공문 및 사측 회신 내용
③ 첨부자료: 손해배상청구 관련 과대 청구
* 문의 : 윤지선(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010-6688-3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