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연합뉴스 / 최평천 기자 pc@yna.co.kr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4074600004?input=1195m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경찰규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쌍용차 파업 경찰 강제 진압 당시 '국가 폭력'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찰 사과, 손배소 취하, 노동쟁의 개입 지침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경찰은 국가 폭력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제기한 손배·가압류 역시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올해 2월에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가압류 해제 조치를 발표했으나 정작 희망퇴직자와 해고상태인 노동자들은 가압류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또한 "국가 폭력 진상이 드러난 이후로도 10개월을 더 기다렸지만 경찰은 진상조사 권고안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마저 노동자들에게 제기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올해 초 경찰이 복직자의 임금을 가압류한 사건은 '복직만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면서 "국가 폭력의 수단인 손배·가압류가 철회되지 않으면 국가 폭력은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