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해배상가압류 피해 노동자 노동권침해와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취재요청> 1월24일(목) 오후3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엠바고)

▣ 발신: 손잡고/고려대학교 김승섭교수 연구팀/ 심리치유센터 ‘와락’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내용: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해배상가압류 피해 노동자 노동권침해와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2019년 1월 24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문의: 윤지선 손잡고 상임활동가 (010-7244-5116)

박주영 고려대학교 연구팀 (010-9616-0787)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 손해배상가압류 피해 노동자 노동권침해와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연구결과 주요내용>

○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분까지 서울 명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손해배상가압류 피해 노동자의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회인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해배상가압류 피해 노동자 노동권침해와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개최된다.

○ 금번 연구결과 발표회는 손배가압류에 처한 노동자 지원단체인‘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이하 손잡고)와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 연구팀,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협력하여 진행한 실태조사 사업의 주요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받고 가압류를 받고 있는(이하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와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금번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노동권 침해와 건강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손배가압류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노동자가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실태에 대해 최초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이다. 2013년 노란봉투 캠페인을 통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게 제기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환기된 바 있다. 또한, 언론기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조합활동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실제로 조합원 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 없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소속된 사업장 9개 사업장에서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가 참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통해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건강을 악화시키는지 실증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손배가압류를 제기받은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이로 인해 어떤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건강 실태조사가 시행된 바 없다.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제기되는 손배가압류는 노동자 당사자에서 경제적 부담과 압박감을 주며, 직장이나 일터에서 따돌림이나 차별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노동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비롯해 지난 1주간 우울증상,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는 등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문항을 포함하여, 조사결과에서 손배가압류를 겪은 노동자의 건강현황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 본 연구결과 발표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될 이번 연구발표회에서는 주최측인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이자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연구의 의미’에 대한 기조발언을 할 것이다. 이후에 고려대학교 김승섭교수 연구팀 연구원인 박주영 박사가 실태조사의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로 송영섭 변호사(손잡고 운영위원, 금속노조법률원),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참여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번 연구발표회는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뿐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초자료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즉,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파업이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제기되는 손배가압류가 노동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실제로 노동자 당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환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 이번 연구발표회에서 다루어질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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