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배대응모임은 박주민의원실과 함께 내일(10/4)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권행사 가로막는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는 손배가압류 등에 대해 특별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언론사와 기자야러분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 박주민 의원실, 국가손배대응모임
국가손배대응모임은 박주민의원실과 함께 내일(10/4)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권행사 가로막는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는 손배가압류 등에 대해 특별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언론사와 기자야러분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 박주민 의원실, 국가손배대응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