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그만쓰개’ 3일차 국회 앞 농성...“노조법 2조 개정하라”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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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택배·퀵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맥도날드 배달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그만 쓰개’ 공동투쟁단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4박5일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대검찰청에 이어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갔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공동행동 3일차인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악법 철폐 △복수노조 교섭창구강제단일화, 손배가압류 등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했다.
공동투쟁단은 “현재의 법과 제도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정신의 방향과 거리가 멀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 민주당을 포함해 원내 주요 정당 원내대표실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가지고 면담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정의당에서만 면담에 응했다. 이에 대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국회의원과 정당의 본모습이 이번 원내대표 면담 추진 과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정규직 100인 공동투쟁단’을 대표한 5인은 오후 3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재벌을 위한 국회인가, 1100만 비정규직을 위한 국회인가. 파견법-기간제법 폐기, 노조법 2조 개정’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국회에 요구를 전달하려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들은 “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가. 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라며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에 다시 면담요구를 했지만 국회 사무처를 통해 전달된 내용은 ‘당대표가 일정상 자리를 비워 결정할 사람이 없다’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 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연좌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표자 5인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면담이 진행됐다.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현대차, 한국잡월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사업장이 처해있는 상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전하고 문제해결을 호소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가 슬로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이 구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해야 하고,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정을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정의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 역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지발언을 했다.
같은시간 대표단은 국회 앞 인도에 텐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영등포구청이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텐트에 부탁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텐트 25동을 설치하고 15일 오전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촛불외면 반민생, 반노동 적폐국회 규탄 문화제’를 개최한 가운데 문화제에 참석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어제가 전태일 열사 48주기였다.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추모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인 핵심 협약을 기반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과 노동자들의 삶의 향상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48년 전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항거한 것과 지금의 여러분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그만쓰개’ 공동투쟁단 4일차인 15일은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공공기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자회사 철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동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후 오후 7시에는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문화제를 연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