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총평
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10회 경연대회에는 23팀이 지원하고, 지원한 23팀 모두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어느 덧 10회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안과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여 설문에 담다 보니 예년에 비하여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원 신청한 모든 팀이 성실하게 서면을 준비하여 제출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면심사위원회에서는 ①설문과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하였는지, ②설문에서 제시된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으 로 서면을 작성하였는지, ③법리 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④소장과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의 네 가지 심사기준을 가지고 23팀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면심사위원회는 바쁜 로스쿨 생활 중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소장과 답변서를 작성한 지원자들의 노력을 생각하며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서면심사위원회는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쉽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면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느낀 소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대회에서는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요건과 효과와 관련한 기본적인 쟁점들에 관한 가상의 사례를 출제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취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주체의 범위,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쟁점 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특히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에 관해서 주체, 목적, 시기, 절차, 태양에 관한 쟁점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사례를 출제하였습니다.
설문에서 다룬 쟁점들은 로스쿨의 노동법 강의에서 다루어졌을 것으로 생 각되지만, 사용자의 책임 없는 화재로 인하여 공장 운영이 완전히 정지된 상황에서 사용자에 의한 자재설비 인력의 관계 회사 이전과 사업폐지, 그리고 단체협약상의 고용안정조항에 근거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및 단체행동 등과 같은 다소 극단적인 가상의 사례였기에 법적 쟁점들을 모두 찾아내 어 해당하는 법리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사실관계를 잘 포착하고 숨어있는 법적 쟁점을 빠짐없이 찾아서 관련 법리를 기술하여 각 쟁점의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한 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다 보니 법적 쟁점 및 관련 법리를 기술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쟁점을 해결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소장과 답변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기술하기 위하여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해당 판례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거나 해당 사실관 계 및 법적 쟁점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판례를 적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장이나 답변서는 감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의 가점 요인과 감점 요인을 보완하여 조금 더 잘 다듬어진 주장을 본선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에게 축하를, 아쉽게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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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본선진출팀
참가번호 10001, 10005, 10007, 10008, 10012, 10013, 10016, 10017
본선대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