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성명]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대한 손잡고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이 특혜’라 주장하며 거부권을 꺼내들었다. 지금의 손배가압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권을 빼앗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횡포에 불과하다.
지난 30여년동안 노동자들은 달라진 고용구조, 시장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렸다. 정리해고, 노조파괴시나리오, 소수노조 조합원,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없는 노동자 등 노동권을 빼앗기는 열악한 구조에 놓인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빼앗긴 노동권을 ‘조금’ 돌려놓는 것이 특혜인가.
2조 개정을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동권을 국민에게 되돌리자는 게 그리 납득하기 어려운가. 3조 개정안 어디에도 불법행위를 봐주자는 내용은 없다. 되려 불법일 경우 인과성을 확인하자는 건데, 이조차 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 ’특별범죄 취급’이 아닌가.
오히려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게서 노동권를 빼앗아 위법-불법을 저지르는 기업들에 특혜를 준 것이다.
지난 30여년 자행된 손배가압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이 저지른 근로기준법위반, 부당노동행위,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불법에 맞서서 저항했다. 심지어 경영상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 위장폐업으로 강제로 일자리를 잃어도 노동권을 제약당한 것은 물론 수십,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어야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에서 온갖 혜택을 입은 기업들마저 손배가압류라는 카드를 휘둘러 손쉽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빼앗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두루 들었다고 우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입법 궤도에 오른 약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각계각층과 자리해 심도깊은 토론을 나눈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현장과 노동자를 찾은 적도 없다. 대체 누구를 만나 어떠한 목소리를 들었는가.
노란봉투캠페인은 여야 정쟁의 산물도, 노동조합만의 일방적 요구의 산물도 아니다.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길 바라는’ 시민 배춘환 씨의 마음에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시민 4만7천여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112일, 손배가압류를 모르거나 손배가압류 법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던 시민 한 사람이 다른 시민 한 사람을 설득해 4만7천여명의 행동을 이끌어 낸 시간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결과만으로도 국민의 70%가 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이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자 했다면, 노란봉투법을 필요로하는 국민 한 사람, 나아가 70%의 여론을 설득하는 책무를 다 했어야 한다. 경제위기를 부르짖는 건 경영계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설득이 아니라 강요고 독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역사상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위기를 방패삼아 후퇴시켰던 노동법과 노동권은 경제가 호황이라고 국민에게 되돌려준 적이 없다. 우리가 지금의 한 발 내딛기 위해 만든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빼앗긴 노동권을 아주 조금 국민의 힘으로 되찾는 것뿐이다. 법개정을 포기할 수 없다.
2023년 12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