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취재요청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23. 11. 30. 목요일. 오후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 우원식, 이탄희 의원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손잡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문의 : 손잡고(02-725-4777, 010-7244-5116, sonjabgo47@gmail.com
-.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와 언론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손잡고는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 우원식, 이탄희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함께 다가오는 11/30(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노동권을 행사한 개인을 옥죄는 손배가압류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아짐에 따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대통령 거부권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노동권 행사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재차 발생했습니다.
-. ‘손해배상을 사유로 한 가압류’이지만, 본안소송인 손해배상소송조차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가압류는 ‘소명절차’가 별도로 없어 손해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된 점, 사실상 전원에 해당하는 13명 조합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부동산을 넘어 전월세 보증금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 많은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 이에 옵티칼 사례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나아가 가압류 제도의 문제점까지 두루 살피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와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