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_변호사 가 소개하는 #손배가압류 #판례 이야기!
#유성기업 #노조파괴_시나리오 #창조컨설팅 #손배 편
201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노조파괴시나리오!
현대차 개입, 유성기업 제작, 창조컨설팅이 각본을 맡았고, 700여명 노동자의 노동권을 빼앗기 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작전문건의 가장 마지막 수단!
바로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압박을 행하라"
시나리오대로 노동자 개개인에게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0년만에 노조파괴 작전의 배후인 현대차 관계자, 유성기업 대표이사,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모두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럼 불법으로 추진된 손해배상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의뢰에 추진된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가압류 사건, 1,2심 판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제작 #공공상생연대기금 X #손잡고
*영상 #커뮤니티플랫폼_이유
손잡고와 손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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