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판례] 국가폭력 비용, 피해자가 배상하라?! l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편
#윤지영_변호사 가 소개하는 #손배가압류 #판례 이야기!
#쌍용차 #국가손배 편
2009년 쌍용차사태에 대해, 2018년 경찰이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009년에 국가폭력 과정에서 제기한 24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해 그대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폭력 비용을 피해자에게 묻는 모순된 소송,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가압류 사건에 대한 1,2심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작 #공공상생연대기금 X #손잡고
영상 #커뮤니티플랫폼_이유
*손잡고와 손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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