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식지로 처음 인사드리는 운영위원 신인수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했지만 사람은 평등하지 않았다’는 말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사회양극화, 사회불평등 문제를 되돌아 보게 합니다. 해고와 실직, 생계 위협은 임시직, 기간제, 위탁/파견‧용역 등 불안정‧비정규노동자에게 집중되었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안전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최근 한창 접종 중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코로나19 백신 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 백신도 시급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됩니다.
손잡고는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장소 대관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예상되지만, 작년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7년째를 맞이하는 우리 모의법정은 노동인권 분야에서 상당한 위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계속되는 모의법정은 우리가 유일하고, 모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노동인권을 비롯한 사회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협약이 비준되어 내년 4월부터 발효됩니다. 그간 ILO는 한국의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마침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손잡고는 법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박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시기지만 손잡고는 회원님들의 힘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 회원님들과 가정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기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