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쌍용차 손배소송 취하 위해 노력하겠다”
시민사회수석 대한문 분향소 찾아 입장 전달 … 국회의원 29명 손배 취하 탄원
김학태 기자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80
정부가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정리해고 반대파업과 관련해 제기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17일 오전 서울 대한문 쌍용차지부 분향소를 찾아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용선 수석은 “퇴직금 가압류부터 해결하고 손해배상 취하 절차를 밟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 쌍용차 사측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완전복직에 합의했다.
그런데 경찰이 민주노총·금속노조·쌍용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101명에게 청구한 14억7천만원, 사측이 금속노조에 제기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가 없다.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1심은 13억7천만원, 2심은 11억2천8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연배상금을 합하면 17억원까지 늘어난다. 파업 당시 조합원 67명의 임금·퇴직금, 22명의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퇴직금 가압류만 3억8천만원에 이른다.
이용선 수석은 지난 14일 노노사정 합의가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각 트위터에서 밝힌 내용이 정부 사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고 했다. 그는 “한편으로 긴 고통의 시간이 통증으로 남는다”며 “지난 9년간 아픔 속에서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는 14일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에게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2009년 파업과 관련한 경찰과 사측의 파업유도 공모, 과도한 폭력진압에 대한 정부 사과를 요구해 왔다.
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사과와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 지부 요구사항에 정부가 성의 있게 나선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19일 대한문 분향소를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29명은 이날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