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회의 문턱을 넘고자 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 노동권 침해 악법, 손배가압류 개선방안을 질의하며 -
■ 일시장소 : 2020년 3월 25일(수) 오후2시 국회 앞
■ 주최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국가・기업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법조부, 사진부
○ 발신 : 손잡고, 국가・기업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
○ 문의 : 손잡고(담당 윤지선 010-7244-5116)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손잡고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과 함께 다가오는 25일(수) 오후2시 국회 앞에서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총선 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손잡고는 2014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손배가압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민들의 모금운동(노란봉투캠페인)과 입법청원에 힘입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동안 법개정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4. 국민의 열망과 노동권을 가로막힌 채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호소로 국회의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7년 1월 7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괴롭힘 소송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괴롭힘소송금지법안’(민사특례법) 또한 2018년 10월 발의 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20대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될 공산이 큽니다.
5. 19대 국회 법안 발의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 ([한겨레 기획기사. 윤형중, 2014.9.19.] 의원 과반수가 “손배가압류 관련법 문제 있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5971.html)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 후 노동현장들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간사들을 면담해, 노동자들의 절실함에 공감하며, 손배가압류가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청구되고 있음을 상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2대에 걸쳐 논의조차 해보지 않고 폐기수순을 밟게 된 현실을 쉬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6. 21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의 노동과 관련한 공약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들과 함께 직접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어 노동권을 가로막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0년 3월 25일(수) 오후2시
2) 장소 : 국회 앞
3) 주최 : 손잡고,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
3) 질의서 답신 확인 기간 : 3/25(수)~3/31(화)
4)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윤지선
여는 발언 : 손잡고 대표 배춘환
법조계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인권 :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현장 당사자 증언 : 각 참석 노동현장별 손배가압류 당사자 1인
-. 국가 손배 당사자 / 노조파괴 손배 당사자 / 비정규직 손배 당사자 / 특수고용 손배 당사자
*기자회견 낭독 후 질의서 전달
*문의 : 손잡고 윤지선(010-7244-5116 / sonjabgo4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