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원심보다 높은 실형 선고한 재판부가 바로 개혁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
어제(1/8) 2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의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례적으로 유성기업 노동자 5인에 대해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인권은커녕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법원이 기업편향적 판결을 많이 했으나 이번에는 도를 한참 넘었다. 일반적으로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부과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내용이 추가되어야하나 그렇지 않은데도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보통 항소심은 제1심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법상식 이하의 판결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재판을 받은 사건은 2018년 11월 노조파괴를 주도한 김모 대표이사가 민주노조와는 교섭을 해태하고 어용노조와 신속하게 교섭을 진행하러 들어온 모습을 보고 항의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폭력사건이다. 물론 30초간 행사된 폭력일지라도, 9년간의 괴롭힘으로 발생한 울분과 억울함으로 발생한 폭력일지라도, 폭력이므로 적절한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고는 그런 수준의 판결이 아니다. 이미 노동자들은 해당 사건 1심 판결로 1년간 감옥생활을 했다. 심지어 2심 재판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 따지러 간 노동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1년 실형을 살고 나온 노동자 2명은 다시 차가운 교도소로 들어갔고, 1심에서 불구속재판을 받았던 노동자 3명도 추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유성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10년째 노조파괴를 저지르고 있는 유성기업에 힘을 실어주며,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법과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에서 ‘사법폭력’으로 규정한다. 또한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로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판결이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원심보다 높은 실형 선고한 재판부가 바로 개혁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 나아가 1월 10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배임횡령 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전지방법원의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법이 어떻게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새길 것이다. 사법개혁의 방향은 무조건적인 기업의 편만 드는 판결, 관례처럼 노동자에게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판사들이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끝으로 10년째 이어지는 노조파괴로 죽어가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말도 안 되는 판결로 구속된 5인 노동자와 가족, 동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한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민주노조를 지키려 했던 유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멈출 때까지 함께 할 것을 밝힌다.
2020년 1월 9일
유성범대위,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더불어삶, 주권자전국회의,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와락치유단, 장애인노조, 성서공단노조, 대구민중행동, 손잡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전선, 발전노조한전산업발전본부,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영화산업노조, 노동당, 예수살기, 광주인권지기<활짝>,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평화와인권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비정규직공동투쟁, 북부노동연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일과건강, 데모당, 다산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인권교육센터<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민주일반연맹(경남일반노조, 공공연대노조, 광주일반노조, 대구일반노조, 부산일반노조, 부천지역일반노조, 비정규공무원노조, 서울일반노조, 선원노조, 세종충남지역노조, 전국민주연합노조,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 전북일반노조, 제주일반노조, 중부지역일반노조, 충남공공노조, 평택안성지역노조),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정의당청년당원모임<모멘텀>, 서울인권영화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인천인권영화제,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우리동네노동권찾기,철도노조고객센터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년전태일, 사회진보연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십시일반밥묵차, 원불교인권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형명재단,(사)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청년한의사회, 문턱없는한의사회, 길벗한의사회(전국 7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