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10년 평가 공개 토론회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원문보기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1909300051#_enliple

금속노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10년 평가 공개 토론회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실이 10월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구조고도화 민간대행 사업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 공단과 노동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9년 인천, 남동, 구미 등 4개 공단을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1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모든 노후공단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공익적인 부분보다 민간업체의 이윤 확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구미1공단에 위치한 KEC는 멀쩡하게 가동 중인 생산공장 부지에 대형쇼핑몰과 호텔 등 각종 상업시설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고집해 지역사회의 반발과 폐업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구상이 현실화되면 공단에 생계가 달린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공인, 주민 등 모두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 산단공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적 지원을 사용하는 중요한 국책 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여는 만큼 주무기관이 참여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