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10 노동과세계] ILO긴급공동행동 ‘한 달 집중투쟁’ 선포

ILO긴급공동행동 ‘한 달 집중투쟁’ 선포

1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6/1 범국민대회, 각계각층 1만인 선언운동, 상징적 행진 등 벌이기로

노동과세계 / 강상철 기자 kctu@nodong.org

원문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566

ILO 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 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달 1일 대규모 범국민대회 개최를 포함해 한 달여 동안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을 얘기하며 저 청와대에서 첫 업무 모습을 TV 생중계로 본 기억이 생생하고, 국제적 기준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노동존중의 첫 신호였다”면서 “ILO 협약 비준은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되는 기준이고 당연한 것이기에 유엔보다 더 오래된 기구인 ILO 100주년 총회 자리에서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해야 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준 공동행동 조직기획팀장은 “특수고용 노동자, 해고자,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도 못 누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면서 “ILO협약 비준은 소수 가진 자들이 판을 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년 전 오늘 아침 누구보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기대가 가장 컸었고, 당선되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지방선거 때까지 보자고 했고 이제 ILO 총회까지 기다려왔다”면서 “정부는 6~7년째 6만 전교조 조합원의 고통을 헤아려야 할 것이고, 30년 생일을 맞은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교사대회를 맞고 싶기에 28일 전에 회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권리를 찾기 위해 작년에 노조 설립을 했는데, 노동존중을 말하던 문 정부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된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면서 “기간제교사의 조건을 무시한 채 반려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권이 보장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총회에 갈 자격이 되는지, 총회 가려거든 비준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지회 대의원은 “하청 상대로 교섭하면 형식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한국지엠은 단 세줄 공문으로 ‘우리는 당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교섭을 거부했다”면서 “ILO 협약은 노동자들만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용자도 정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화끈하게 비준을 해야 함에도 단서를 달아 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한 달여 동안 집중실천 기간으로 정해 공동행동을 벌일 방침이다.

우선 17일까지 각계각층이 나서서 ILO 협약비준 촉구 입장발표를 하고, 24일까지 각계 1만인 선언운동을 펼친다. 27~31일까지는 청와대 앞에서 ‘밟고 가라’ 퍼포먼스를 릴레이로 실행하고, 다음달 1일에는 대학로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후 3~10일까지 870미터(협약 87조), 980미터(협약 98호)로 정해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상징적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