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안되는 '사회적대화'... 탄력근로제 공은 국회로
[현장]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없이 합의안 국회로... 불참 위원들 "탄력근로제 보완해야"
김종훈 기자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402&CMPT...
▲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 대한 입장과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지난 2월 19일 경사노위 공식 출범 후 처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이후 의결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노사정 합의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그간의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라면서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합의결과를 존중해 입법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7시 비공개 장소에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대표위원 3인이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불참을 선언하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안건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한국노총과 경총, 고용노동부, 공익위원 등이 합의 주체가 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임금보전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각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의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경사노위 또 파행, 계층별 대표 거부
▲ 11일 오전 기자회견 하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작심한 듯 본회의에 불참한 계층별 대표 3인(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을 거듭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차 본위원회 이후, 저를 비롯해 한국노총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수차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를 만나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과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계층 대표들은 본위원회 참석을 약속했다"라면서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세 명 위원의 거부)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위원도 많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면서 "계층별 대표 등 일부 위원이 반대하면 본위원회가 마비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은 전날까지도 3차 본위원회 참가를 약속했지만, 본위원회 개최 시각인 오전 7시 6분 전인 6시 54분에서야 경사노위 측에 문자로 불참 통보를 해왔다"라고 전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위원 중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 된 상황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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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심볼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문성현 위원장 기자회견 후, 경사노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사노위 불참 위원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불참 결정"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문성현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면서 "미조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그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희 3명은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경사노위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공식적 입장과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내세웠다.
▲ 이날 청년들은 경사노위에 참여해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철수 서울대 교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 대표가 경사노위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수 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경사노위 합의안처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한 상태다.
한편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놓고 경사노위 내부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라이더유니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80여개의 노동·시민단체들이 연명한 기자회견문을 들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겁박해 본회의 강행한 경사노위를 해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사노위가 시간과 장소도 감춘 채 비공개로 본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사회적 대화란 이름으로 밀실 야합을 추진하고 노동자와 노조 없이 경사노위를 진행한 것은 경사노위가 재벌의 민원처리소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경사노위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