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01 한겨레] 법무부의 뒤늦은 쌍용차 노동자 가압류 해제

법무부의 뒤늦은 쌍용차 노동자 가압류 해제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886.html

 

1일 쌍용차 복직 노동자 26명 가압류 해제 밝혔지만
노동자 2명은 월급에 이어 이날 나온 상여금도 가압류
해고자 가압류는 유지하고 손배 취하 논의는 진전 없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가손배대응모임·쌍용차범대위·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9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의 첫 월급이 가압류된 사실을 밝히며 손배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가손배대응모임·쌍용차범대위·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9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의 첫 월급이 가압류된 사실을 밝히며 손배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법무부가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 26명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이날 지급된 복직자 2명의 명절 상여급이 가압류된 뒤 나온 뒤늦은 조처다.

 

법무부는 이날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하여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당시 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67명의 노동자에게 각각 1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를 했다. 부동산이 있는 노동자 22명에게는 1000만원을 추가로 가압류했다. 모두 8억9000만원 규모다. 2016년 항소심 이후에는 가압류가 일부 풀려 39명에게 3억9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복직 후 첫 월급날이었던 지난달 25일까지 가압류 금액 1000만원을 채우지 못했던 쌍용차 노동자 3명의 임금이 가압류되기 시작했다. 3명 중 한명인 김정욱씨는 91만원이 가압류돼 월급을 85만1543원밖에 받지 못했다. 또 법무부의 뒤늦은 조처 때문이 이날 나온 설 상여금 역시 가압류된 상태다. 쌍용차 복직자 최아무개씨도 이날 상여금이 압류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일단 법무부의 가압류 해제 조처를 환영하면서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가압류 철회는 일단 환영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우선 가압류 대상자 39명 중 복직자 26명만 선별 해제한 것이 안타깝다. 나머지 13명은 여전히 해고자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가압류의 멍에마저 계속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이 제기한 손배 소송 취하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쌍용차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손배 소송 금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20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월급에 이어 이날 상여금까지 압류된 김정욱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미 가압류된 상여금은 곧 풀리지 않을까 한다. 그건 다행이지만 복직자보다 힘든 해고자들의 가압류가 풀리지 않은 것이 가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의 발표 이후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범대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은 ‘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에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미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노동자의 첫 급여 가압류에 이어, 오늘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됐다. 이미 상처가 헤집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라며 법무부의 늑장 조처를 비판했다. 또 “가압류의 원인이 됐던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경찰과 청와대 등에 빠른 손배 철회를 요구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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