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자료집]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첫 실태조사결과 발표회

[현장중계/자료집]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첫 실태조사결과 발표회

 원문보기 : http://www.sonjabgo.org/node/1151

 

1. 손잡고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김승섭 교수 연구팀과 심리치유센터 와락과 공동주최로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해배상가압류 피해 노동자 노동권침해와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2. 연구결과 발표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받고 가압류를 받고 있는(이하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와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했습니다. 

 

3.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노동권 침해와 건강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첫째, 손배가압류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노동자가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실태에 대해 최초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을 통해,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 개개인에게 제기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환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손잡고는 매년 현황을 언론에 발표하고,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러나,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조합활동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실제로 조합원 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이뤄진 경우가 없습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참여했다는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를 통해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건강을 악화시키는지 실증적인 수치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둘째, 손배가압류를 제기받은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이로 인해 어떤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건강 실태조사가 시행된 바 없습니다.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제기되는 손배가압류는 노동자 당사자에서 경제적 부담과 압박감을 주며, 직장이나 일터에서 따돌림이나 차별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노동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비롯해 지난 1주간 우울증상,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는 등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문항을 포함하여, 조사결과에서 손배가압류를 겪은 노동자의 건강현황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4  연구결과 발표회는 김승섭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이번 연구발표회에서는 주최측인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이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연구의 의미’에 대한 기조발언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승섭교수 연구팀 연구원인 박주영 박사가 실태조사의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로 송영섭 변호사(손잡고 운영위원, 금속노조법률원),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참여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및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습니다. 

 

5. 이번 연구발표회는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뿐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초자료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파업이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제기되는 손배가압류가 노동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실제로 노동자 당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환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6. 연구발표회에서 다룬 주요 결과 및 토론 내용은 다음 자료집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 자료집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2 : 현장중계영상 링크 : www.facebook.com/sonjab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