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71명 복직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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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지부 해고노동자 가운데 71명이 12월 31일자로 복직했습니다. 그 첫 출근의 현장에 손잡고도 함께 했습니다.
배춘환 대표가 세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출근길을 배웅했는데요, 김정욱 사무국장이 세 아이들이 함께 배웅한 것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직접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었습니다. 노란봉투캠페인, 그 연대의 출발이었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배 대표의 세 아이가 출근길에서 만나 응원을 주고받은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에 되려 손잡고의 활동에 의미가 더해진 것 같아 연말이 더 따뜻했습니다.
물론 아직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는 해결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회사가 상급단체에 부여한 33억원의 손배소가 2019년 1월에는 2심이 진행됩니다. 국가가 제기한 24억원의 손배소와 3억3천여만원의 가압류 역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48명의 복직대기자도 새해 상반기 복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가 철회되고 완전복직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손잡겠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인권위 정신건강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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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언론의 날선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잡고는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언론대응팀을 구성해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활동을 함께 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11일, 인권위원회가 드디어 유성기업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무려 조사가 실시된 지 2년이나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결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는 동안 노조파괴 후유증과 직장내괴롭힘을 호소하던 노동자 한 분이 퇴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유성기업의 노동자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하라는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일부는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각하를 했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된 것이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인권위 의견서를 각 인권시민단체가 요청해 받아냈습니다. 관련해 14일 인권시민단체 공동입장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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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12월 21일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의 기일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최강서 열사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사흘째 되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유서에 적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은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한진중공업이 노동조합과 지회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사가 돌아가신 이듬해 1심에서 59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사법부가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멸시효만 10년입니다. 10년동안 노동자의 권리는 자본의 것이 되었습니다.
"통장잔고 0원, 급여를 받은 적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지난 1월 9일은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기일입니다. 앞서 소개한 최강서 열사보다 약 10년 전인 2003년 1월 9일,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알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도개선이 없는 한 10년이 지나도 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열사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미 현실을 충분히 목도했습니다.
열사는 악질자본이 없는 세상을 바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진정 악랄한 1%의 사람이 나쁜짓을 하고도 벌받지 않는, 99%를 굳이 괴롭혀가며 그들만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인지 생각해봅시다.
열사가 바란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권리를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손잡고는 솜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파인텍 고공농성 타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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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426일, 단식농성 33일, 시민연대단식농성 24일만에 파인텍지회의 요구에 사측이 응답을 했습니다. 모두가 투쟁승리를 바라며 마음모아 고된 길을 견뎌낸 결과입니다.
이번에 합의한 고용안정, 노동조합, 교섭권 인정은 이미 2015년 408일의 고공농성 끝에 얻은 바 있는 노사 간 ‘약속’이었습니다. 사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17년부터 2019년이 되기까지 더 고된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사측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약속이행 과정까지 5명의 노동자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텍지회 차광호, 홍기탁, 박준호, 김옥배, 조정기 5명의 노동자가 더는 노동탄압으로 고통받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연대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전주택시 고공농성 5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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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텍지회의 타결 소식에 다른 한 편으로 마음이 무거운 이유. 바로 전주시청 앞 고공농성이 다가오는 16일이면 500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한 이유로 천일교통분회와 완산교통분회에 3억원이 넘는 손배소까지 청구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회사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해야만 겨우 할 수 있는 나라는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이행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면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택시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택시지부는 해결방안으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논의하고, 만약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면 더 나은 방안을 사측과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농성이 부디 500일이 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함께 연대해주세요.
고 김용균 범국민추모제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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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김용균님이 사고로 죽은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정부에 전하고, 1월 19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엄중히 요구했습니다.
[대정부 촉구 및 대국민 호소] 김용균 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합니다. 유가족의 호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첫째,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사’가 아니라 ‘규명’입니다. 경찰수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사고의 겉면만 다룰 뿐, 김용균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꼬리는 자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공무원도 따르지 않는 대통령의 말만 되풀이하며 보낸 시간이 벌써 한 달입니다. 전국의 추모 행렬이 서울로 모여드는 1월 19일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합니다.
1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