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편지]
손잡고의 뜨거운 여름, 활동소식 전합니다
손잡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활동가 편지를 통해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 손잡고와 함께 손잡은 현장의 소식과 손잡고의 일정에 대해 보도자료와 알림, 논평, 기자회견문 등을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긴박하게 일정들을 소화하다보니 정작 '활동가 편지'는 꽤 오래 쓰지 못했습니다. 자주 편지로 소식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랜만이니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과 손잡고
여름내내 노동현장 곳곳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손잡고는 특히나 뜨거웠던 올 여름을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손배가압류 피해현장을 순회하며 각 노동현장의 손배가압류를 당한 조합원들을 만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는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팀과 함께하는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노동권, 사회활동, 경제활동, 노동환경,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손배가압류의 현실을 알리는 자료를 남겨, 각 정부기관과 국회, 국제기구 등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자세히보기 : 시사인 제567호 : " ‘억’ 소리에 묻힌 노동권을 찾아서" : http://www.sisain.kr/32407
노동적폐와 손배가압류
이명박-박근혜 정부동안 벌어진 적폐를 드러내기 위해 정부기관마다 적페청산TF와 진상조사위원회들이 설치되었는데요. 손배소 노동현장들의 경우도 사안마다 정부기관의 방조 또는 공권력 개입 등에 연관되어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으로 잘 알려진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대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 ‘노조무력화 시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기업에 편향적인 일처리를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손배가압류 문제까지 해소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노조파괴 시나리오’일환으로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수십억원의 손배가압류로 내몰렸습니다. 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불법이라는 거고, 그 과정에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개혁위원회는 결과만 발표할 뿐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는 오롯이 고용노동부의 몫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노조파괴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KEC지회는 9월이면 손배 임금압류 2년째가 됩니다. 갑을오토텍지회 노동자들도 부당노동행위로 대표이사가 8개월 실형으로 구속됐지만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배 103억원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유성기업은 문재인정부에서 첫 손배청구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영진 6명이 대법까지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만기출소를 한 후, 보복성 손배 소장을 노동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고용노동부가 드러난 적폐에 대한 입장과 함께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손잡고도 노동현장들과 함께 목소리 낼 것입니다.
유성기업의 추가 손배소 소식은 '한겨레TV' < 원 피스 >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성기업 1부 "회장구속도 막지 못한 노조파괴" : https://www.youtube.com/watch?v=UXjm_0O_jIU
- 유성기업 2부 "MB·검찰·현대차·창조·유성기업, 노조파괴 공범자들" : https://www.youtube.com/watch?v=Qg3FqvE-VMo
또다른 노동적폐는 경찰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인권침해조사위원회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옥쇄파업 당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 주도하에 과잉진압이 있었으며, 이 강제진압을 최종 지시한 곳이 이명박 청와대였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경찰청도 아직 조사위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돌아가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노동자 가운데 30번째 희생자인 고 김주중 조합원 역시 국가손배 피해자입니다. 당시 김주중 조합원이 공장 옥상 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테이져건 등 대테러장비를 동원해 폭력을 가하고, 구속하고, 심지어 퇴직금과 가족이 살고 있는 집마저 가압류했습니다. 김주중 조합원은 9년만에야 국가폭력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받았지만, 끝내 세상을 등졌습니다. 목숨을 끊기 며칠 전 언론사와 했던 인터뷰에서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국가손배 대상자는 100명, 복직하지 못한 해고노동자는 119명이 남아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취하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겠습니다.
쌍용차 국가폭력과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자세한 소식은 9/2(일), 9/16(일)에 MBC에서 방영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 < 스트레이트 >, 또는 '한겨레TV' < 원 피스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9/2 MBC 스트레이트 다시보기 : https://youtu.be/teuPXloT51o
- 한겨레TV 원피스 '쌍용차 국가폭력'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노동권이 거래재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KTX 승무지부 해고무효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콜트콜택 정리해고 무효소송,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걸려있는 통상임금 판결까지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의 이득을 위해 정권과 거래를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평의문건도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이 문건에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에 관한 문건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은 민사상 손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하위법으로 꼽힙니다. 특히나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은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될 경우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소원 결과가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절박한데, 무려 7년동안이나 결과가 나지 않는 이면에 ‘사법농단’이 있다고 합니다.
위 언급된 판결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손잡고도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가 반드시 밝혀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손잡고의 자부심인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올해로 4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주관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공동주최로 개최했습니다. 준비기간까지 4월부터 시작해 마무리되는 9월까지 장장 6개월동안 진행했습니다.
제4회 모의법정도 시민의 후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해피빈재단 ‘모금함’을 통해 받은 후원금으로 알차게 대회를 치렀습니다. 시상후원은 국회와 법무부의 참여로, 최우수상에는 국회의장상이, 우수상에는 법무부장관상이 수여됐습니다.
올해 모의법정 주제는 ‘쟁의행위와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전국 로스쿨에 홍보해 12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국회의장상은 4011번팀(고려대 로스쿨), 우수상은 4002번팀(이화여대 로스쿨)이 차지했습니다.
경연 내용과 대회 당시 뜨거웠던 현장, 수상자 소감 등은 모의법정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https://bit.ly/모의법정자료집
추석선물은 노동현장 재정사업과 연대
올 추석에도 장기투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재정사업을 합니다.
